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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얼마나 빨리 국민에게 주느냐라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주겠다고 이야기 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도록 4명 중 3명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와 세금 낭비 의혹까지 붉어진 상태라고 하네요.

일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터 거의 매일 일본 전국의 구청에는 긴 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빨리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을 하면되는데, 정작 '마이넘버카드'의 비밀번호는 직접 구청에 가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편 신청이란 것도 있지만, 구청에서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주면 그걸 직접 작성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으며, 무엇보다 온라인이 되었든 우편이 되었든 신청된 서류는 구청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류로 일본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평균 지급률은 28%에 그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쿄의 경우는 신주쿠가 2.7%밖에 안되는 등 도쿄도 평균이 12%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달 부터 시작한 인터넷 신청에 오류가 너무 많아서 지자체 43곳은 우편신청만 하겠다고 절차를 바꿨는데요, 곳곳에서 재난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고 하네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특혜와 세금 낭비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소 사업자에게 최대 200만엔을 지원하는 769억엔짜리 일본 정부의 사업을 중소기업청 장관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수수료 20억엔, 우리돈 약 225억만 낼름~ 받아먹고는 하청을 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는 자회사에 하청을 주고, 거기서 또 재하청까지..

중간에서 수수료로만 100억엔, 우리돈 약 1120억이 사용된 셈이니 그야말로 전형적인 눈먼 돈이 된 셈이네요.

(* 기사 및 사진출처)
- MBC 뉴스데스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44686?sid=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