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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JNN 방송화면)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 전염병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을 수일내에 할 것이라는 보도가 일본 내에서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 대상지로는 최근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도쿄를 비롯해 오사카, 효고현, 홋카이도, 사이타마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6일) 저녁 코로나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내일(7일)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 비상사태 선언시 발생하는 주요 조치)

 

또한 비상사태 선언시에는 주민에 대한 외출 자제 요청, 학교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사용정지 요청과 지시, 음악과 스포트 이벤트 등의 개최 제한 조치, 임시의료시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의 사용 등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본 현행법상 비상사태 선언에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네요. (요청 위반시에도 벌칙 조항 없음.)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도시봉쇄령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도 도쿄도도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비상사태 선언 예정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긴급조치를 바꾸자라는 논리로 일본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개헌을 다시 시도하려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Posted by Rokafu